Markets, policy and economics · 2026년 7월 13일

Weekly Edition 경제와 시장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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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

권력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약간 고약하긴 하지만 내가 기자라면 꼭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이 이한구다. 2016년 총선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한구는 "국회를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승민을 비롯한 소위 '비박'을 과감하게 쳐냈다. 이들이 반발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비판적인 당내외 의견도 무시했다. 결국 유승민을 자신의 공천권을 이용해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이한구가 유승민을 비판한 논리는 심플. "본인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미화했다"는 것이었다. 공천 학살이 끝난 후 박근혜는 유승민에게 이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짝퉁이 섞인 대부대보다 친위적인 소수정예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의석 구조는 박근혜가 탄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근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렇게 박근혜는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이한구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사정이 그때 새누리당의 사정보다 훨씬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새누리당은 바른 말 하는 유승민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무도 없다. 조국 사건이라는 초유의 뻘짓을 벌였지만 그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국 사건 뿐 아니라 경제(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사자인 조국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조국의 문제를 지적했던 거의 유일한 목소리였던 금태섭은 '빨간 피'를 가졌기 때문에 몰아내야 한다는 정봉주와 같은 인간들은 있다. 정봉주를 포기한 민주당은 금태섭의 지역구에 '조국 백서'(이 코믹한 책을 만든다며 수 억을 모금했다고 한다)를 만든다는 30대 변호사를 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금태섭 대신 김남국을 내서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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