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경제 블로그

11월 3일자 시황에서 쓴 글인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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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부채 충격 2-3년 내 올 수 있다>는 글을 중앙일보에 기고했다. 이런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늘고, 가계 부채도 늘었다.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물론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기는 다양한 이유로 침체로 빠지자 다시 금리를 내렸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준 금리는 제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될 상황을 걱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노릇이다. 다만, 문제는 그런 걱정이 2000년대 초반이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 같은 경고란 것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 김영익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물가가 오르고, 기준 금리를 올리고, 이것이 자산 가격을 붕괴시키고, 금융위기가 유발되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유용한 경고일 뿐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금융시장의 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별로 올바른 의문은 아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279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국채 발행의 증가에 대한 우려다. 공격적인 재정확장을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를 구할만큼 충분한 것일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재정정책이 그런 역할을 한 경우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