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경제 블로그

3.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된 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막 던지는 정책들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이더니 이제는 수도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고 급기야 서울대를 서울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김두관이 시작했고 김진애는 서울대 정도로는 안 되고 연고대도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1947.html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이었지만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하고 정권의 부끄러운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 하나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생긴 불편은 정부와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가 절감하면서 살고 있다. 공무원은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하고 공무원과 일을 해야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하루를 길바닥에서 내다버리고 있다. 웃기는 것은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리면 세종시까지는 비싼 택시나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한다는 것. 혹시라도 출퇴근을 할까봐 행정수도에 바로 기차역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도의 사이즈의 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때 겪는 것은 비효율이고 얻는 것은 정치인들의 대중 영합주의로 점철된 혼란 뿐이다.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거나 무식하거나 간교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02039

4.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입지(location)를 선택할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다. 경제활동의 지리적 분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