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경제 블로그

작년 12월, 박상준 교수의 <불황터널>이란 책을 놓고 북클럽을 진행했다. 그때 경제학자라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냉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받고 일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슈를 놓고서 이야기할 때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상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1. 유연한 노동시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
2.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자유무역(이 교역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오늘은 1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보다 더 효율적일까? 

물론 그렇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장이란 걸 말한다.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은 입사 초기에는 생산성에 맞춰 채용하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과 괴리되기 쉽다.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겠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물론 성과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노력해야 하니까) 피곤할 수 밖에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욕에 넘친다. 반대로 성과와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곳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억울하다. 의욕이 떨어진다. 

경제 전체로 보면 유연한 노동시장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 이런 곳에서는 노동시장의 차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노동시장의 차별은 생산성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