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경제 블로그

어떤 경제(예컨대 과거의 일본 그리고 지금의 한국)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는 총공급이나 총수요 혹은 둘 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총공급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대략 세가지가 있다. 1) 경제활동인구와 2) 노동시간을 늘리고 3)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1)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감소 때문이라서 추세를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2) 이미 풀로 일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 역시 어렵다. 3) 생산성의 증가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것 역시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썩 맘에 들지 않기 쉽다.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소비와 투자를 제고하는 것이다. 총수요를 늘리는 대표적인 정책이 금리인하다. 요즘처럼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고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양적완화처럼 시장에서 채권을 비롯한 자산을 매입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인위적으로 소득(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처럼 들린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사용했더니 소비가 의미있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성장률이 하락하고, 2) 투자가 감소하며, 3) 고용이 급감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란 신념에 찬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다. 대신 1)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묻지마 (경제성을 무시한) 토건 사업이 시작된다. 2) 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재벌을 만나 투자를 독려한다. 3) 고용감소를 막기 위해 황당한 일자리(불끄기 알바 같은 것)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어떻게 끝날지 예상하…